한국교회 회개시리즈#26-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악의 사슬

한국교회 회개시리즈#26-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악의 사슬

문재인 정부가 북한 석탄을 밀반입하고 정유와 미곡을 밀반출하고 이를 지적하는 국제사회와 국내여론을 향하여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교회가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은 헐벗고 굶주렸으니까 잘 사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먼저 북한 석탄 밀반입과 정유와 미곡의 밀반출은 유엔제재 위반이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규범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국제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 로마서13장이 가르치고 있는 바이다. 또한 미곡의 밀반출은 국내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절취에 해당된다. 이런 행동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런 법 위반보다 굶어 죽는 북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는 저런 법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조가 생겼다. 교회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증언하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국정원 내 간첩들은 대북송금을 하겠다면서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갈취, 횡령, 사기를 한 바 있다. 그만큼 대북송금은 김대중 정부 이후 만연화 되어 있고 이로 말미암아 온갖 비행들이 뒤따르고 있다.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자들만 부지기수일 것이다. 삼성도 그 관련자 중 하나이다.
     
북한이 대북송금한 돈으로 북한 주민을 잘 살게 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그 돈으로 주민통제를 강화한다. 장마당은 북한 정권의 직영체제가 될 뿐이다.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계속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북한 정권은 몇 백 년은 더 지속될 것이다. 남한 돈으로 유지되는 체제다. 
     
북한은 대북송금 한 돈을 대남공작 자금으로도 사용한다. 대북송금과 관련하여 불법의 사슬에 걸린 남한 사람들, 특히 공권력은 극도의 타락의 과정을 겪는다. 북한 간첩이 이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더 흉악한 범죄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분야가 거대한 비리 커넥션, 곧 악의 사슬에 걸리고 말았다. 예컨대 정몽헌은 타살을 당했다. 대북송금 된 돈은 다시 국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안 이명박은 중간에서 그 돈을 빼돌리려다 도리어 간첩에게 덜미 잡혔다. SK 최태원 회장은 본처인 노소영을 버리고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북한 공작원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힘없는 애국자들이 이 나라에서 온전히 살 수 있겠는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하나둘씩 죽어간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다시 대남공작에 고문범죄에나 쓰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국내 대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국내 정치와 법조계와 언론계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도 당연하다.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죽는다. 우리 경제는 30,40위권으로 곧 추락할 것이며 베네수엘라처럼 파산될 수도 있다. 우매한 교회는 전체를 볼 줄 모르는 무지한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출처] 한국교회 회개시리즈#26-대북송금이라는 거대한 악의 사슬|작성자 문용제